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폐지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대구시민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이 지난 4월28일 대구시의회에서 수리됨에 따른 절차다.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하면 시의회 의장은 주민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폐지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대구시민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이 지난 4월28일 대구시의회에서 수리됨에 따른 절차다.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하면 시의회 의장은 주민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첫 국산 전투기인 KF-21(보라매)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KF-21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하는 최초 전투기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6월 KAI와 KF-21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고, KAI는 지난해 7월 양산에 들어갔다. 이후 부품 가공과 구성품 제작, 전·중·후방 동체조립 단계를 거쳐 이번에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최종 조립 단계는 전투기의 동체와 날개 등을 체결해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장착해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방사청은 “항공기 생산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개발 단계를 넘어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둔 중요한 관문에 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돕던 인권 변호사가 엘살바도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 비판에 앞장서온 인물로, 엘살바도르 검찰은 그가 지난 정권의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중미 지역 인권단체인 크리스토살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요일(18일) 오후 11시쯤 루스 엘레오노라 로페스 변호사가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며 “로페스 변호사가 현재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엘살바도르 당국이 그의 위치를 공개하거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법적 방어권, 사법 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25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돕는 인권단체로, 로페스 변호사는 이 단체의 부패방지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다.
‘수십명이 참석하는 회식’이라고 음식을 예약하면서 “고가의 와인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돈만 챙겨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 사기’(No Show·예약 부도)가 늘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신종 비대면 사기 수법인 노쇼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19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서 끼임사고로 숨진 50대 노동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에 착수했다. 시흥경찰서는 전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노동자 A씨(50대)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공장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사고 과정에서 사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4시간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만남이 순조롭게 성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유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성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광한 선대위 대외협력부본부장 등 4명은 지난 18일 홍 전 시장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로 출국했다.
지난달 픽업트럭 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 타스만, KG모빌리티(KGM) 무쏘EV 등 신차 출시에 따른 것으로, ‘반짝 특수’를 넘어 추세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픽업트럭 신규 등록 대수는 2336대로 작년 동월 대비 102.6% 급증했다. 픽업트럭 월 등록 대수가 2000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2205대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체포된 차철남이 경찰 조사에서 채무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24분 도주하던 차철남을 시화호수 인근에서 체포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중국동포 A씨(50대)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초연 때 김의경 선생님(배우 이혜영을 발탁한 연출가 겸 극작가)이 <헤다 가블러>를 하자고 해서 ‘그게 뭐예요’ 했어요. 이렇게 세련되고 충격적인 작품을 왜 여태까지 안했을까 여쭤봤더니 ‘이혜영 같은 배우가 없었기 때문이지’라고 하셨죠. 헤다는 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도) 그 착각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불법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를 48시간 이내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법에 서명했다.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법안 서명식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강력 단속을 의미) 법안 서명식을 진행했다.
브라질 영부인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앞에서 중국계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는 19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청소년 성폭력 근절 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순간에도 저는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것”이라며 “외교적 의례가 있더라도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을 때 침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G1 등이보도했다.
밤베르크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소도시다. 중세 도시의 흔적이 보존된 구 도심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점으로도 유명하지만, 정작 이 도시의 남다른 존재감은 웬만한 대도시를 부끄럽게 만드는 뜨거운 음악 애호에 있다. 인구 8만명에 불과한 밤베르크 인구의 약 10%가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회원이다. 밤베르크 심포니는 1946년 창단돼 독일 내 다른 오케스트라에 비해선 역사가 짧은 편이나 보헤미아(현재 체코의 중부와 서부)의 정취와 독일적 중후함을 겸비한 독일 관현악의 숨은 강자다.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기관이 더 오래, 다양하게 운영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사교육비 부담도 커지는 만큼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체계에 필요로 하는 요구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보육실태조사를 20일 공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영유아 양육실태·특성과 보육 교직원의 근무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보육·교육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이나 댐 등에서 모인 원수는 6~7단계의 정수단계를 거쳐 수돗물로 공급된다. 상수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가 인류의 건강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수 처리를 위해 투입된 화학물질이 물 속 성분과 결합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생겨나기도 한다.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으로 원수에 함유된 유기물이 정수 과정에서 살균소독 물질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가장 대표적이다. 총트리할로메탄은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최근 기후위기로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탓에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도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자체 등 수도당국들이 기준치를 강화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000여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체포된 차철남이 경찰 조사에서 채무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24분 도주하던 차철남을 시화호수 인근에서 체포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중국동포 A씨(50대)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갈 길은 먼데, 제대로 되는 건 없고…” 최근 만난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경쟁 중인 중국 업체는 빠른 속도로 약진 중이고,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은 전기차·배터리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나마 국내 정책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 논의는 거의 ‘멈춤’ 상태다. 미국 의회 전문 미디어 ‘펀치볼 뉴스’는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금융시장과 관세 협상에 미칠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에 관세 압박이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민감하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하는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살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이미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강등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노무현재단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을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추도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낭독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규리 배우가 맡는다. 올해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의 비석 받침대에 새겨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인 21일 오전 10시30분 이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에게 폭행을 일삼은 50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팔거천 산책로에서 이곳을 걷던 2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폭행·협박·소란 등 동종전력이 10여건으로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여 이웃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정선군은 정선읍 덕우리 일대 청보리밭에 포토존을 조성해 방문객을 위한 ‘스몰 웨딩 셀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덕우리 청보리밭은 2015년 6월 정선군 출신인 배우 원빈과 이나영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매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푸르게 물든 청보리밭 풍경이 장관을 이뤄 사진 촬영 명소로 떠오른 곳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가 기존 채널과의 계약 만료로 제작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넷플릭스와의 계약으로 명맥을 잇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세서미 스트리트를 제작하는 비영리단체 ‘세서미 워크숍’이 넷플릭스와 새로운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계약으로 ‘세서미 스트리트’의 새로운 에피소드와 90시간 분량의 이전 에피소드를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 등의 섬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첫 출항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새로 건조된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지난 18일 출항해 백령도에서 진료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병원선 ‘인천 531호(108t)’는 선령 25년이 지난데다 낡고 작아 2021년부터 126억원을 들여 건강옹진호를 건조했다. 건강옹진호는 270t급 규모로, 길이 47.2m, 폭 8.4m, 깊이 3.6m, 승선인원 최대 44명에 최대 속력은 25노트(시속 46km)이다. 몸집이 커진 덕에 더 멀리 있는 섬까지 순항할 수 있고, 빨라진 속도 덕에 위급 상황 시 다수의 응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4일부터 경기 성남시 프로축구단 성남FC의 홈구장인 탄천종합운동장 푸드트럭과 매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24일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 경기부터 운동장 내 4곳 매점과 4개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질(PP)의 컵과 그릇, 수저, 포크 등 다회용기와 용품 2000개를 해당 음식 판매점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